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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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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3
율촌
1
정맥
1
청률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구지법 2022. 12. 1.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10]
  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1년
2009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1 선고 2008구합49872 판결
  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09.03.19 선고 2008구합22983 판결
  개발제한구역내 법인소유의 나대지가 별도 합산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08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  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5 선고 2008구합20758 판결
  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지법 도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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